6. 예산·인프라 계획 — 편중 없는 배분
챕터 등급: 무료
OECD는 한국이 인프라 투자는 빠르지만 교원 연수·윤리기준은 미성숙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챕터는 특별교부금 3,400만 원 기준 예산 편성 모델과 다년도 계획 수립 원칙을 다룹니다.
학습 목표
- 예산 편중을 피하는 배분 원칙을 이해한다
- 특별교부금 연간 예산 편성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 다년도 예산 계획의 필요성을 안다
학습 내용
예산 편중을 피해야 하는 이유
OECD 「디지털 교육 전망 2026」은 한국이 인프라 투자는 빠르지만 교사 자율성 중심 교수법·연수·윤리기준은 미성숙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년간 1조 4,093억 원이 투입된 AIDT 사업의 저조한 활용률(8.1%)은 기기·라이선스 중심 투자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리자는 예산을 기기 구매에 편중하지 않고 교원 연수와 윤리 기준 마련에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합니다. 교원 연수 예산은 인프라 예산 대비 최소 30% 이상을 배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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